1.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간 계약은 주주 사이의 약속으로, 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아니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은 아닙니다.
2.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보통 여러 명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면, 잘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회사를 설립합니다. 전부터 잘 알던 주주들 사이에 문서로 주주 사이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주주 중 한 명에게 일신 상의 문제가 생겨 회사에서 나가게 될 때, 남아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주주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발전한 회사의 이익을 나가는 주주도 갖게 되고, 나가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여 원치 않은 제3자가 회사의 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주간 계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나가는 주주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남아있는 주주가 원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 등을 막고 주주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3.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간 계약 형식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지분 비율, 업무의 분담, 근속의무, 주식 양도 및 우선매수청구권, 동종영업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 지분 비율
주주 각자의 지분 비율을 정하고, 주식 대금 납입 의무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지분 비율은 회사 설립 후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분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정합니다. 누가 대표를 하고, 누가 CFO의 역할을 할지 등을 정합니다.
- 근속의무
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자 각자에게 특정한 역할을 예상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회사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청구권
원지 않은 자가 주주로 되는 것을 막고 초반의 주주 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중 한 명이 주식을 팔 때 남아있는 주주가 먼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지, 남아 있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어떤 비율에 따라 남은 주주들이 우선 매수권을 가질지, 우선 매수권은 어느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 동종영업의 금지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자인 주주는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일반 직원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회사의 경쟁업체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동종의 영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주 중 한 명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남아 있는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금전적으로 바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바로 발생하기보다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주주간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각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계속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얘기하다 보면, 미처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생각을 알 수 있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이를 기초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후에 주주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없애 회사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