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고민 : 저는 어업인이 아닌데 다른 어업인과 함께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어업회사법인은 무엇인가요?
2. 어업회사법인의 설립과 비어업인의 참여
1. 어업회사법인 알아보기
1-1. 어업회사법인은 무엇인가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어업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업회사법인에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1-2. 어업인만 설립할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1인 이상)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발기인으로서 어업회사의 설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증자절차를 통해 일정비율 이하의 주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래 2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1-3. 어업회사법인이 제조업을 해도 되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산업과 관련된 회사를 육성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게 각종 지원금과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또는 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부대사업의 범위도 어업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어업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사업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실사할 수 있으며, 실사에 따라 사업범위가 위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증자
2-1. 어업회사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구비서류는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며 발기인이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회사법인 설립시에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면제되는데(2020. 12. 31.까지 설립된 법인)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먼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에 설립 후 면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등기 사실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면,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가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된 경우에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저는 어업인이 아닌데 어업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어업인이나 어업생자단체가 아닌자도 아래와 같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총계 | 80억원 이하 | 80억원 초과 |
| 비어업인 출자가능 금액 | 90% |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따라서, 어업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비어업인도 어업회사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자본금 50만 원의 소규모 법인은 물론 코스피 상장회사인 대기업들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350억 원의 대형법인까지 설립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전자등기 방식으로 법인등기를 도와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은
1.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2.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3.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일반 등기 시 보다 저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